한국 경제 전망에 암운이 드리웠다.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활력이 차츰 둔화돼 최후의 방어선처럼 여겨지던 3% 달성은 물건너가고 이제 2%대 후반 성장도 노심초사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기 시작한 지난 2012년(2.3%)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그나마 2.8~3.3%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이 2.7%로 떨어져 6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더니 올해는 2% 중반 성장도 버거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나온다.
24일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성장률은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제시됐다. 한은의 말대로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이고 급격한 둔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세를 떠받치던 수출이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연말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은 2.2% 하락하며 지난 2017년 4분기(-5.3%)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도 25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6% 줄었다.
세계 경기둔화 우려, 반도체 수요 부진 가능성 등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인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투자와 고용 사정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 수출마저 꺾이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2%대 중반 성장을 달성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중국 경제 성장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국내 수출 둔화까지 우려된다”며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이 결정돼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성장률을 목표치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 처방에 나서기 보다는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을 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