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두환 구인 결정…前대통령 3명째 잡아가려 하나”

“알츠하이머 호소하는 구순…5·18 진상 아직 밝혀지지 않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인 결정에 대해 “알츠하이머를 호소하며, 구순(九旬)을 바라보는 전직대통령을 이걸로 구인까지 하겠다는 건 매우 과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놨으니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건가.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염치도 없나”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을 세 명째 잡아갈 생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끌고가겠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선 정권이 바뀌면 퇴임한지 31년된 대통령도 잡혀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굳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주거지인 서울로 이송신청을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재판은 피고인 주거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지도 광주로 보기 어려워 광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5·18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라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5·18의 진상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진상조사위가 이제 발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5·18에 대해 비방, 왜곡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내가 법사위에서 반대해 아직 보류상태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그런데 마치 이 법이 통과된 것처럼 운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