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고발 철회하라”

“내부비리 폭로 막는 결과 초래” 비판
인신공격 발언 민주당-의원 겨냥… “숨은 제보자 위축 시킬수도” 우려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기재부를 비판하며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서울신문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기재부의 대응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면서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 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