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안보리, 지난해 대북제재 면제 17건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7건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 지난해 대북제재위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가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위가 승인한 면제 요청 가운데 15건은 결의 2397호의 25조를, 나머지 2건은 2321호의 31조와 2375호의 18조를 각각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VOA는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나 단체의 활동에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다만 2397호의 조항이 인도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미뤄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과 유진벨재단 같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결의 2375호의 18조를 근거로 한 1건의 면제 승인은 대북 합작사업 금지 관련 요청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대북제재위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보고서가 지난달 21일 작성된 만큼 남북 철도 착공식 관련 제재 면제 승인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