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국채발행 靑 개입 전혀 근거없다…법적조치 검토”

기재부, 긴급 브리핑 열고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반박
“국채 발행, 靑 지시 아닌 내부 결정…KT&G 문건, 사장교체와 무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정부는 31일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 전 사무관 폭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구 차관은 언론에 보도된 KT&G문건과 관련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의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고서 작성 시점인 올해 1월 당시에는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배 사업법 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문서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설과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 News1

구 차관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으로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 논의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채시장이라는 게 한편에서는 국채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물량을 공급해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세수여건을 봤을 때 세입 여건이 좋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다”며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게 물량 공급 차원에서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입 여건에서는 좋은지 그런 논의를 거쳐서 발행 안하는 게 좋겠다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이어 1조원 규모의 국채 환매(바이백)을 취소한 경위에 대해 “당시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며 “연말 자금 사정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놓고 기관이 토론을 통해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 © News1

또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용진 전 2차관에 관련 사실이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담당 사무관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걸)얘기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 차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당시 KT&G 관련 보도상황에서 차관이 관련 현안을 문의한 적이 있었으며 담당 부서가 현안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 차관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KT&G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