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 1분기, 2~3월까지 비핵화 (논의)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19년 전체,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후 진행된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2020년에 주변국들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 일정과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내년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 미국이 남북 분단 이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면 전환에 성공하긴 했으나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은 여전하다는 게 조 장관의 진단이다.
조 장관은 또한 “앞으로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며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공동선언 이행 동력을 유지해나가며 비핵화를 추동하고, 비핵화도 본격 궤도에 올라서도록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동력을 되찾는 듯했으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있었던 10월 이후 북미 간 고위급 채널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비핵화 행동 실천과 제재 완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출발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과거 일방적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비핵화 문제와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북미 2차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비핵화 논의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 고위 당국자는 더불어 “2월 이후 미 의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이고 주요 타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일 것인데, 그때까지 비핵화 협상 본격 궤도에 올라 설 거라는 전망 보이지 않는다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게 (미 행정부)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한 “북한이 실질적 조치 취해 나간다면, 북한이 비핵화로 간다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불가역적이고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종전선언과 관련해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 형성 초기 조치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북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 상응 조치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종전선언 표현이 어떻게 되든지, 충분히 필요한, 의미 있는 조치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