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내찬]‘삶의 질’이 최우선 가치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3년마다 열리는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1500명 이상의 이해 당사자가 모여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한다.

‘미래 복지(Future Well-being)’가 주제어인 이번 포럼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 OECD가 추진해 온 작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 측정, 데이터 구축 및 정책 연계라는 기존의 지향성을 유지하면서 다차원적 불평등 측정, 경제 위기하의 소득 충격과 복원력 등의 주제가 추가되었다. ‘양적 경제성장을 넘어서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2009년 사르코지 보고서 내용이 확장된 것이다. OECD는 이 보고서에 근거해 20여 개 지표로 구성된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LI)’, 이른바 ‘행복지수’를 만들어 2011년 이후 회원국을 대상으로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BLI 평균치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4.8점이다. 34개 회원국 중 28위로 저조하다. 필자는 2012년 BLI에 불평등이나 양성평등 같은 포용 지표를 추가하면 그 수준은 더욱 심각해지며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 ‘디지털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복지’, ‘신뢰사회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미래 복지 달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같이 굵직한 이슈들도 논의되었다. 인터넷과 디지털화는 사람들에게 정보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가 편중되고 일자리가 대체되는 단편화나 소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간의 복지와 디지털화의 양립은 포럼의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복지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도 주요 이슈였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제 주체의 사리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다’는 시장 기능을 주장한 동시에 ‘도덕감정론’에서 사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제3자 입장에서의 동감과 자기 제어가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포용적 성장, 예컨대 기업이 근로자에게 쾌적한 직장 환경을 제공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바른 지배구조를 수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틀이 제안되었다. 앞으로 삶의 질은 보다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세밀하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기에 우리도 포럼을 계기로 분야를 초월한 다면적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