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적용 남북관계기본계획 “북핵 단계적 해결” 일괄타결서 후퇴
정부가 북핵 비핵화와 남북 관계 병행 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발전을 앞으로도 마중물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도 공식화했다. 올해 초 나왔던 정상 간 ‘톱다운’ 협상에 의한 북핵 일괄 타결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계획은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3대 목표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이 담겼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뿐만 아니라 별도의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