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남근]지방정부도 ‘공정경제’ 만들기 앞장서자

김남근 변호사·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장

전국적으로 23만 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지난해 불공정행위 신고만 4000건이 넘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부서인 가맹거래과 인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자동차 휴대전화 우유 화장품 등 많은 제품이 대리점 구조로 판매되고 있으나 대리점 거래 담당 부서는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대형마트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불공정행위도 늘고 있으나 유통거래 담당 부서는 한 개 팀 정도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늑장 행정, 부실 조사 등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음식 배달과 대리기사 및 택시 호출, 택배물량 배정 등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에 의존하는 종속 사업자들이 확산되면서 불공정행위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독립 자유창작자도 ‘자유’보다는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 종속되고, 불공정거래가 당연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는 아예 담당자도 두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도 최근 프랜차이즈, 대리점, 유통망 등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공정경제의 실현을 강조했지만 행정 조직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론에만 기대 개혁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수많은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 다행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연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업 본사와 점주의 상생교섭을 지원하는 공정경제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13년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 공정경제과를 신설해 가맹·대리점과 건설하도급,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와 상생협약 체결 지원 행정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공정소비자과와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신설해 제조 하도급 문제에 대한 불공정행위 대처 능력을 높여 가고 있다. 다음 달에는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토론회를 열어 공정경제 행정업무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담론이 확산되며 재벌 대기업 주도 경제에서 중소상공인도 함께하는 상생경제로 가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의 실현이 핵심 국정과제가 됐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공정경제 행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김남근 변호사·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