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심재철 보좌진 해킹 없었다’ 잠정결론

예산자료 공개 위법여부 계속 수사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의 정부 비공개 예산 지출명세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확보 과정에 해킹 등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최근 2주 동안 심 의원실 보좌진 4명을 불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근해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 자료를 내려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OLAP에 접속해 정부 예산 지출 관련 자료를 찾았는데 “결과 값이 없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클릭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자료에 접근하게 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OLAP에 접근할 때 사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기재부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재정정보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메뉴 항목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놨음에도 심 의원 보좌진이 백스페이스 키를 클릭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좌진의 로그기록을 분석해 제공된 경로대로 접속했음에도 재정정보원 측의 주장과 달리 메뉴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때문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밖에 없었고 시스템 오류로 비공개 자료가 열렸다는 보좌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비공개 자료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이 관련법 위반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외부에 공개한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