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와 불협화음 없다…서울시와 원팀”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와의 불협화음은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정책의 경우 방법론이나 대안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간 TF(태스크포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공감과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과 국비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한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건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지방분권을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빼놓지 않았다.

박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과장된 의혹제기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당정청’의 선두에 서서 제대로 된 민의를 전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정치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적폐청산과 공정경제 확립,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