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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해진 금융권 낙하산

입력 | 2018-11-13 03:00:00

국민연금 기금본부장 선임 시끌… 17개 은행중 11곳 감사, 정부 출신
문재인 캠프 인사들 속속 금융권 복귀




금융당국과 정권 실세가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구태 관치(官治)’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적폐’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3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하기까지 이어진 논란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금융인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라”고 말하며 하나금융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인사 개입 논란은 643조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CIO 지원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장 실장의 개입이 있었는데도 탈락했으니 내부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내놨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정피아(정치+마피아)로 불리는 ‘낙하산 인사’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 지난달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개 은행의 감사가 금감원이나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용순 감사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출신이다. 은행 고유 업무는 물론이고 경영진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 직무와도 무관한 경력의 인사가 억대 연봉을 받는 국책은행 감사 자리에 앉은 것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의 금융권 복귀도 이어졌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은 올 1월 이 회사의 부회장으로 복귀했고, 역시 2012년 문 캠프에 참여했던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9월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특별취재팀

▽ 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

▽ 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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