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규제 빼곤 폐지를” “기업 애로 해결 끝장볼 각오”

성윤모 장관, 경영계 간담회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애로 해결에 끝장 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났다. 9월 취임한 성 장관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성 장관에게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에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과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정부에 △수출 편중화 개선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부문 현장애로 해소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추진 △대(對)이란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출이 반도체 업종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조선과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 정책에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이날 성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런 인식이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처에 확산돼 규제 개혁,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 기자재 업체 등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경제단체를 연이어 방문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