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어떻게 물 관리하나
프랑스는 1964년에 물기본법을 제정해 수문 개방 등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던 건설성이 환경부로 흡수 통합됐다. 2007년에는 환경부가 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현 생태연대전환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부 부처 가운데 최상위 부처로 격상했다. 생태연대전환부 산하에는 6개 유역관리기구가 있어 기구별로 자신들이 공급한 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취수 및 오염 부담금을 걷어 물 관리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영국도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수질 개선과 수자원관리 업무를 1993년 환경처로 통합했다. 현재는 2011년 탄생한 환경식품농무부에서 모든 물 관리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영국의 수자원관리 분야는 완전히 민영화돼 있다. 정부는 산하기관인 상하수도사업본부(Ofwat·Office of Water Service)를 통해 수도사업자들이 수돗물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감독 역할만 맡고 있다.
해외 국가 사례를 종합하면 △정책 수립 △감독·규제 △물 사업 수행 등 분야에 따라 역할이 분리돼 있다는 게 공통된 특징이다. 중앙정부는 주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수질이나 수량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독립된 산하기관의 몫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