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멈춘 신분당선… 주민들 “빨리 착공하라”

연말 용역결과 발표 앞두고 반발 확산
광교~호매실 당초 내년 완공 계획… 2013년 민자사업 전환후 “사업성 부족”
2015년 재검토에서도 통과 못해… 주민-의원 등 800명 세종청사 시위
국토부 “용역 나오면 긍정방안 제시”

경기 수원시 호매실총연합회 주민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스1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의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원 ‘호매실총연합회’ 등 서수원 주민 800여 명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나와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말경에 발표될 타당성 용역 결과가 주목된다.

○ ‘경기도 1위 민원’ 12년째 표류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은 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11.1km의 전철사업이다. 이 사업은 12년째 표류하면서 ‘경기도 1위 민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서수원 주민들의 숙원이 돼 있다. 올 7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제안 3만2000여 건 중 25.7%가 신분당선 2단계 조기 착공일 정도였다.

그런데도 사업이 12년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등이 직접 나섰다. 30일 서수원 주민 800여 명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수원이 지역구인 백혜련, 김영진 국회의원도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12년간 참고 기다렸다. 신분당선 당장 착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호매실역 신설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국토부가 교통환경개선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개발분담금을 포함시켰는데도 2단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에 크게 반발했다. 김복일 서수원아파트연합회장은 “주민들이 낸 개발분담금 5000억여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지연은 유감”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빠르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수원시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경에 발표될 타당성 용역 결과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계획만 12년째인 2단계 사업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은 2006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당시에는 9059억 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사업비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1조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2013년 재정투자 사업이던 신분당선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됐고,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에 따라 추진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2014년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광교중앙역∼호매실역 구간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이 0.57에 그쳤다. B/C 값이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고, 그 이하면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2015년 KDI를 통해 철도요금 계산에 독립요금제가 아닌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지난해 B/C 값 0.39라는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현재의 사업 계획으로는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 경제적 타당성, 사업비 분담 방안, 적정 추진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재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