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상공개] 신지예 “피의자 신상공개, 판결마치고 이뤄져야…무죄추정 원칙 위배”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의 이름·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수사 과정이나 판결 과정이 모두 다 종료된 다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예 전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에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전 후보는 “(우선 신상정보 공개) 시기가 적절 했는가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들을 보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수사가 종결됐거나, 1심이 끝난 뒤에 공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수사 과정이나, 판결 과정이 모두 다 종료된 다음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수사가 종결되지 않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디를 통해서 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지금 한국 사회는 경찰에서 항상 언론사에 정보를 뿌린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경찰 홈페이지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언론사에 흘리는 형태가 아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몇 가지의 원칙들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도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조항들을 마련해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이거다. 피의자의 동생이 현장에 있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았다. 많은 네티즌 분들은 공범이라고 공격을 하셨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공범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개됐을 경우에 공범이 아닌 동생은 자연스럽게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되는 것이고, 연좌제로 피의자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이나 공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