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3명중 1명, 2년간 한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국감브리핑] 김두관 “전 정부 가계부채 대책 실패”
“한은, 다중채무자 대책 만들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김두관 의원실 제공) © News1

채무자 3명중 1명은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 2년간 한푼도 쓰지 않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가구는 32.9%로 지난 2014년 28%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100% 이하인 가구는 2014년 52.9%에서 45.9%로 꾸준히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지급,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