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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금수저’ 미성년자, 주식·부동산 수익 5년간 5300억원”

입력 | 2018-10-21 14:59:00


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얻은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5년 동안 5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2016년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가 3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181명이 1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금액은 329억원에서 877억원으로 늘었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원에 달했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늘었다. 5년간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