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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가급적 빨리 소환 조사”… 윤석열, 수사 불가피 국감 답변

입력 | 2018-10-20 03:00:00

“사법농단 수사 연내 끝내고 싶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전·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적은 없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이 “12월 중 소환 가능한가”라고 묻자 윤 지검장은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아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수색했다. 당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 결과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의 수사 경과에 대해 “5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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