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생활비’…정책 패러다임 변해야
근로빈곤층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 가처분소득보다 11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는데 드는 돈이 쓸 수 있는 소득을 넘어서니 절반이 넘는 근로빈곤층은 생활비 등을 위해 추가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실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을 보면 2015년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값의 50% 이하인 근로빈곤가구는 전체의 13.2%였다.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연간 1100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4628만원의 23.8%에 불과하다.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부채 총액은 5647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74.9% 수준이었다.
부채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신용에 따른 고금리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부채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근로빈곤가구는 담보대출 금액이 3569만원(전체 평균 4443만원)으로 다른 계층과 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710만원(848만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136만원(6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근로빈곤층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상환 부담은 추가 부채로 이어지고 있다. 부채가 있음에도 또 빚을 지는 근로빈곤가구는 60.1%에 이른다. 이들은 생활비(38.2%)와 교육비(15.2%) 등을 위해 위해 돈을 빌렸다.
근로빈곤가구는 연체 비율도 높다.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가구 중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의 12.9%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근로빈곤층은 한부모 가구(20.7%)와 월세 가구(31.8%)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가량 높은 특징이 보였다. 취업 상태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만으로 구성된 1인 이상 취업자 가구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 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정책 외에도 취업과 창업 지원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