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밝혀…“망신주기 용도 비난받기 충분” “형님 블로그 내용 팩트체크 뒤 사실확인 헐씬 효율적”
김용 경기도 대변인 © News1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생중계 토론회를 단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행히도 가까스로 토론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최초의 공론 현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목 받을 수 없는 등 주요한 도정이 차질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의 고발 이후 분당서의 수사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이미 7월 초에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도지사의 자택을 두 달이 훨씬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 이른 아침 출근 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함이 과연 타당한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의 경우 4개과에 15명의 수사요원이 파견돼 각종 자료를 가져간데 비해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 핸드폰만 가져가면서 압수수색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정작 핸드폰이 수사의 대상이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방문해서 받아가면 될 일이다. 이번 도지사 자택 압수수색의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지사의 망신주기 용도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이 부분에는 제가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직권남용이 가장 포괄적인 항목으로 법적 유죄를 받을 확률도 전체 3% 이하일 정도로 적용의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신건강법에 규정된 지방정부 단체장의 권한은 가족이라고 피할 수 없으며 혈육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무시하고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일방적 주장에 치중한 수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의 인권도 고려되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작고하신 형님의 정신병원 관련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블로그에서 ‘정신병원 사실은’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다”며 “수사관계자께서도 상기 블로그 내용의 팩트 체크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냄이 압수수색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