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 늘리는 데 성공 못해”,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 한계 시인 “정부, 기업투자 촉진 도우미 돼야”, 민간 지원 강화로 정책 전환 시사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공장 준공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으로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7월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에 이어 석 달 만이다. 청주=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2일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고용 쇼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공장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현장 방문은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 회장에게 “규제 때문에 데이터 수집 자체에 어려움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최 회장이 “하도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필요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