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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입력 | 2018-09-22 03:00:00

檢, 하드디스크-예산문서 확보
한국당 “야당 탄압” 반발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나경원 의원과 심 의원,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부터) 등이 심 의원실 앞에 모여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 측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보좌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엔 보좌진 3명의 하드디스크 자료와 예산정보 문서가 포함됐다. 다만 보좌진의 개인 휴대전화, 사무실 내 심 의원의 개인 집무실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보가 유출된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운영 관리하는 곳이다.

앞서 기재부는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OLAP에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등의 신용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산망에서 자료를 받았고 불법은 없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한국당은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압수수색 중인 심 의원실을 찾아 ‘여당무죄 야당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내려받은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동행한 수행원 일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1회가 아니라 꽤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내역의 코드 입력 중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