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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허덕” vs “일자리 막지말라”… ‘광주형 일자리’ 파열음

입력 | 2018-09-21 03:00:00

한국노총 불참선언에 무산 위기




광주시가 추진해 온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이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 지역민들은 “노조가 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19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광주 시민을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는 행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는 ‘양극화 해소를 바로잡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반하는 정책”이라며 “광주시가 사회적 대화를 내팽개치고 현대차와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고, 노조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 등이 함께 투자해 직원 평균 연봉 3000만∼4000만 원 수준의 자동차 공장을 광주 광산구 삼도동의 ‘빛그린산업단지’에 만드는 프로젝트다. 일반 현대차 직원보다 연봉이 낮지만 광주시가 주택과 의료, 교육을 지원해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현대차는 투자자 형태로 참여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또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문생산 방식으로 만들 계획으로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에 1000여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간접 고용은 1만2000명 이상)를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와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노사민정 합의를 바탕으로 광주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업 초기부터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까지 19일 불참하기로 하면서 광주시 구상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다.

광주지역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자리 1개가 아쉬운 마당에 도대체 뭘 어쩌자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자동차 업계 임금과 비교해보면 임금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광주에서 저만한 일자리 찾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대안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를 하나. 서민을 위한다면 광주형 일자리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성과급을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 의사를 밝힌 현대차도 현 상황이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적정 임금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고용을 창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투자자의 일원으로서 광주지역 노사민정 합의를 전제로 투자를 검토한 것이다. 노사민정 합의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역 지자체는 정부 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광주에서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지자체로 오라는 것이다. 특히 전북 군산시가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시는 고용 악화를 겪고 있다.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온 한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가 하나 지역에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완전히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 합의체를 끝까지 유지해 광주형 일자리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불참 의사를 밝힌 건 유감이지만 노동계와 계속 이야기를 해 풀어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 고용 효과까지 감안하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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