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도 전망실패 자인
하지만 이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조차 ‘예측 실패’를 인정하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됐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며 내세우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는 실업 대란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청와대가 의지한 노동연구원마저 비관 전망
문제는 이조차 턱없이 높은 예측치였다는 점이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8월에는 3000명까지 떨어졌다. 노동연구원의 고용 전망 보고서 책임자인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분석 실패를 인정하고 “9월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두 달, 세 달 전 것을 인용하면 안 된다”며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는 현재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동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가공해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동시장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마어마한 충격이 몰아쳤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도식에만 집착했다는 것이다.
1988년 설립된 노동연구원은 그동안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왔다.
○ 고용부의 ‘노동시장 동향’도 왜곡된 통계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132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1000명(2.8%)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2016년 6월(36만3000명) 이후 가장 크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8월보다 33만9000명이나 늘어 통계청의 고용 동향(서비스업 취업자 1만2000명 감소)과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늘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구나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 실업급여 신청자(8월 43만6000명)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의지하는 통계에서 ‘고용 참사’를 넘어 ‘실업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 정치’로 통계를 만들다 통계의 역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