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대북 공격 검토했다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공개]“2016년 北 5차 핵실험후 검토 지시
美국방부, 지상군 투입작전 제안… 北의 남한 핵공격 우려에 백지화”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이 가능한가? 그렇게 하면 그들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궤멸시킬 수 있는가?”

11일(현지 시간)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2016년 9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참모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소식을 접한 뒤 오바마 행정부가 선제 타격이라는 초강경 옵션을 검토했다고 이 책은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며 북한 핵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까지 포함한 대북 군사 공격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책은 “임기 말을 맞은 오바마가 ‘북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DNI)의 경고를 접한 뒤 ‘북핵 문제는 해결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선제 군사 공격을 통해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남김없이 궤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기밀 암호를 바꾸고, 정보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의 조사 끝에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국에 의해 식별된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약 85%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클래퍼 국장은 “북한 핵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반격 과정에서 단 1발의 핵무기에 의해 한국에서 사상자 수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만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정확히 찾아내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책에 따르면 지상군을 북한에 투입하는 작전은 절대로 오바마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책은 “2009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 연설에서 ‘전쟁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빚어내는 비극’이라고 발언했던 오바마는 결국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대북 선제 타격 논의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책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극비 작전인 사이버 공격 작전, 미사일 탈취 작전 등의 ‘특별접근프로그램(SAP)’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