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종인]앞뒤가 바뀐 부동산 보유세 증세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경제학 박사

7월 말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은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공평 과세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03년 마련한 부동산·재산과세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종부세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 추진의 일관성도 상실했다. 고가의 다주택자만을 타깃으로 한 핀셋증세로 ‘서민 감세-부자 증세’의 정치적 프레임 설정을 우선했다.

더불어서, 당초 제시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정부 개편안 간 엇박자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 개편안은 6·13지방선거 후 종부세 과세가 집중되는 지역의 조세 저항과 부정적인 증세 여론을 의식한 선심성 우회정책으로 변질된 측면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과는 괴리된, 본말이 뒤바뀐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재산과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5.8%로 1.9%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물론 보유세 부분만 보면 한국이 0.8%로 1.1% 수준인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비중은 5∼7.5배에 달한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세 부담 증가 문제를 일정 부분은 해소하고, 고가의 다주택자 대상의 핀셋증세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 강남 등 인기지역 쏠림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이며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앞으로 부동산 세제의 경우 ‘공정·공평 과세’ 차원에서 합리적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번 정부의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의 과감한 인하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과 같은 높은 거래세는 거래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임차비용이 높아져 국민 가계 살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시장거래의 위축을 가져와 경기 흐름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서, 국민의 공감대 아래 마련된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면 정치적 표심에 수반되는 조세 저항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