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ISP)을 하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망 사용료’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통사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정보통신기술(ICT) 창업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이통사의 망 사용료 현황을 들춰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지시로 3분기(7~9월)에 이통사의 망 사용료 책정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상 사업자 선정, 조사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거둬들이는 망 사용료가 얼마인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어떤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협상력이 우세한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이 부당하게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원장의 지시는 ‘인터넷 상생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13일 열린 국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CP),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장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스타트업들은 “이통사의 과다한 망 사용료 청구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국내 이통사의 데이터센터(IDC) 서버를 임차한 뒤 이와 연결된 통신사의 전용선을 이용하는 대가(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서비스 원가의 20~30%를 망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스타트업 이익대변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한국의 망 사용료는 미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면서 “이통사와의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과다한 망 사용료 부담으로 혁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보이지도 못한 채 주저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