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내 GP병력 철수 추진”

‘평화지대화’ 판문점 선언 이행… ‘시범실시후 단계 확대’ 밝혀
일각 “北은 조치 없는데 성급”

국방부가 24일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로 교착됐던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DMZ 내 GP 철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일단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 및 생태 조사 등과 연계해 병력과 중화기 장비를 전면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 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우리는 DMZ 내 최전방 GP에 소총을 비롯해 K-3 기관총 등을, 북측은 기관총과 박격포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지난달 14일 장성급회담을 가진 남북은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장관급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일각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DMZ 내 병력 및 장비 철수는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남북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DMZ 내 GP 철수를 비롯한 평화지대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