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

“靑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나부터 기업-노동계 직접 만날것”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앞세운 것.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유사성을 언급해 왔지만 경제정책 기조를 포용적 성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2009년 세계은행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윤종원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이후 이 개념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 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처럼 대기업 총수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