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이는 19일 서울연구원이 개최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정책 제안이 실현됐을 때의 모습을 예측해본 것이다. 토론회는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시민의 요구를 담아 민선 7기 시정의 핵심 정책 과제와 원칙 등을 제안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2부로 나뉜 토론회의 1부 순서에서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질’이란 주제 하에 보행도시와 미세먼지 대응, 온종일 돌봄 관련한 세부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소개되었다. 서울시의 새 시정 목표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부합하는 최우선 과제들이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박사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 외에 보행이나 다른 수단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서울도 보행도시 완결을 가속화할 때”라고 강조하며 “먼저 교통량 30% 감축이 가능한 ‘보행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퇴계로·을지로·세종대로 등 도로공간 재편, 한양도성-영등포-강남 연계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통한 자전거의 실질적 생활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행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어 이혜숙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 및 경제 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돌봄 문제”라면서 “맞벌이 가정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돌봄키움센터 등 지역 거점형 돌봄 운영 및 시설 연계를 통한 방과후돌봄 공백 제로화”가 가능한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송지현 씨는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일하는 엄마는 아이의 점심과 돌봄 걱정이 더욱 커진다. 이처럼 돌봄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겐 당장 내일의 문제다.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서울의 새로운 도전과 협력’이란 주제로 서울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지역상생 그리고 서울-평양 남북한 교류방안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은 ‘서울형 혁신성장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 지역에 대한 역량 집중, 혁심거점 조성, 스타트업 창업과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서울연구원의 제안뿐 아니라 맞춤형 거버넌스 등을 많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박사는 ‘서울형 지역상생 전략’과 관련해 ‘상생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설치, 청년층 지원사업과 서울 청년의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계, 동일한 사회문제로 고민하는 수도권의 상설협의체 운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