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무상교복’ 현물 vs 현금 갈등 심화

도의회 현물지급 조례안 추진
학부모단체 “학생 선택권 침해” 반발… 상임위서 찬반 갈려 의결 보류

경기도가 무상 교복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복 현물 지급 조례 제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복업체들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19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의결을 보류했다. 당초 23일로 예정했던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들은 후 다음 달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이 10일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교들은 업체 한 곳을 정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요구했다. 대형 교복업체 등으로 이뤄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도 “현물 지급 방식은 교복 대리점 사업자와 영세 원단업체 및 봉제업체를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별로 특정 업체만 교복을 공급할 수 있다면 다른 교복 사업자는 보유한 교복을 한 벌도 팔 수 없고 당해 공급 업체로 선정된 곳도 이듬해 납품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고 처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교복업체들로 이뤄진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현물 지급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학생들이 유명 교복 브랜드를 많이 선택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