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불똥에… 불붙은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자영업자-소상공인 목소리 높여… 정치권도 “해결책 필요” 개선 요구
정부, 16일 저소득 지원 대책때 수수료 조정 등 개편안 포함할듯
“일 터질 때마다 수수료 손대”… 카드업계, 인하 요구에 난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각종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극 요구해 왔다.

그동안 정부의 요구로 수차례 카드 수수료를 낮춰 온 카드업계는 “일만 터지면 만만한 게 카드 수수료 내리는 것이냐”며 난감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놓고 뒷감당을 카드사 등 기업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편의점 수수료, 백화점 마트보다 높아서 되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평균 결제 금액의 2.3∼2.4%를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내는 데 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평균 2.04%, 1.96%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게다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가맹점 약 400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1.91%로 이보다 더 낮았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매출은 줄고 있고 최저임금은 오르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도 대기업들보다 높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카드 수수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에서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14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가맹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 지원 대책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조정과 함께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 시한을 결제일 2일 뒤에서 결제일 1일 뒤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점들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 카드업계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카드로”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례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해 2007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2016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인하됐다. 지난해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을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수수료 원가를 구성하는 밴사(부가통신사업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됐다. 이달 31일부터 소액 결제가 많은 21만 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로 내려갈 예정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조윤서 한국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이 민간 기업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처방을 되풀이하면 우리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교수)은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덜 받으면 소비자의 연회비가 늘거나 서비스 혜택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