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칼럼
동아일보DB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10%를 넘긴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취업포기자의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청년이 직면한 현실은 이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시켰다. ‘욜로’, ‘탕진잼’ ‘소확행’ 등 당장의 만족을 중시하는 삶이 대세다. 잘 노는 듯 보이는 청년의 삶도 따지고 보면 장기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을 간파하여 선택한 생존 방식이다. 이래저래 청년의 삶은 괴롭다.
정부도 청년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연일 대책을 내놓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등과 관련된 지표는 개선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지난 몇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청년 문제 인식과 대처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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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년세대 내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도 아쉽다. 정부의 정책은 대개 평균적 청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집단 내 격차나 다양성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다. 신뢰할만한 자료의 구축이나 심층적인 연구도 드물다. 자료와 연구를 근거로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청년의 마음, 가치관, 여가, 경제활동, 그리고 생애전략과 같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노동시장 상황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청년문제를 다루는 전담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제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구가 없어 부처들이 내놓은 정책 간 중복이 심하며, 이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청년 정책에는 지역적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 지역 고유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을 고향에 머물도록 하고 수도권에 몰린 청년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청년의 정치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 역량을 갖춘 전문가 및 활동가 육성과 조직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민사회, 정부, 시장이 협업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속이 가능하다. 청년활동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며 궁극적으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부 정책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문제를 특정 세대의 문제로 바라보는 ‘꼰대적 관점’을 거두어야 한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그들의 부모가 겪고있는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세대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와 부모 세대가 제공하는 자원의 결핍에 청년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꿈과 의지가 없다거나 고된 일을 기피한다는 꼰대의 언어로 애꿎은 청년에게 상처주지 말자. 독해져야 원하는 일자리를 겨우 얻을 수 있는 척박한 현실을 만든 건 바로 우리 꼰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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