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연료비 급증… 1분기 성장률 0.2%P 끌어내렸다

탈원전 선언 1년

올해 1분기(1∼3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원전이 포함된 전기 분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보다 12.4% 감소한 3조4553억 원이었다. 전기 부문의 GDP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것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탈원전 충격에 성장률 둔화

전기 부문 GDP는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 등의 연간 생산액에서 연료비 등 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로 집계한다. 연료비가 비싸지면 GDP가 줄어드는 구조다.

올 1분기에는 강추위로 난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했다. 1월 전력거래소의 전력 구매량은 지난해 1월보다 8.4% 늘어난 5만290GWh(기가와트시)였다. 전력 생산이 늘었는데도 GDP가 줄어든 것은 비싼 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70%대를 유지했던 원전 가동률은 올 1분기 54.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유가와 LNG 가격은 껑충 뛰었다. 배럴당 53달러였던 유가는 64달러로, t당 70만7900원이었던 LNG 가격은 76만7100원으로 연료비가 증가했다.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1kW(킬로와트)당 66원 정도지만 LNG는 125원이 넘는다.

정부와 한은은 3% 경제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2%대 전망치를 내놓는 상황에서 원전 가동이 성장률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올해 남은 기간에 원전 가동을 줄이면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전력연구소는 올해 1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이 7%포인트 낮아지면 GDP를 0.5%포인트 감소시킨다고 봤다.

○ 전기요금 인상 우려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급격한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공약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 재개가 결정됐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신규 원전 4기도 사업 취소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월성 1호기의 경우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입된 5925억 원이 사실상 낭비됐고 천지 1, 2호기(904억 원), 대진 1, 2호기(33억 원) 건설에 투입된 비용도 회수가 어렵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발전단가가 비싼 화력 및 LNG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자 전력 구입비가 늘면서 한전은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정부와 한전은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추후 원전 비중이 낮아지면 한전의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포기는 원전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