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두 나라 군 당국이 공식 협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간 협의를 지시했고, 미국 국방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를 충족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의 잠정 중단 또는 연기 결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밝힌 연합훈련 중단은 일단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형식을 갖추는 모양새다. 어떤 연합훈련이 대상이 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등 협의할 사안이 적지 않겠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을 사후 협의하는 과정이어선 안 된다. 방어적 연례훈련을 협상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부터 큰 문제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음에도 압박 수단을 포기한 과정 또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면밀한 안보대비책을 마련한 뒤 발표해야 한다. 특히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언제든 훈련을 재개할 태세도, 나아가 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울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걱정스러운 것은 연합훈련 중단이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대북 안보태세의 실질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합훈련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가 핵심인데 그 훈련이 중단되면 대응력의 현저한 약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미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맹도 거래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 같은 일방적 결정을 또다시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