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민주주의서 굳이 ‘자유’ 빼는 교과서 기준, 의도가 뭔가

교육부가 어제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인정으로 바꾼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로운 집필기준 시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우리의 국체(國體)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하고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로 바꿨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 사용했던 용어를 모두 바꾸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올해 초 시안의 초안이 공개됐을 때 ‘북한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던 6·25전쟁의 경우 이번 시안에서 남침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켰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 했다가 자유와 민주를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기한 것이다. 이런 논란을 모르지 않는 교육부가 이번에도 굳이 ‘자유’란 단어를 삭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좌파적 시각이 반영된 탓일 것이다.

교육부는 “원래 민주주의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이며, 다른 사회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최근 밝힌 통일교육 강화 방침과도 모순된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6월까지 집필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교육현장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