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3일 최종시한… 野 협조를” 野 거부… 주말 처리 가능성 낮아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0일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동시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못 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 동시투표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23일이 최종시한이기 때문에 토·일요일에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행정절차와 주말임을 고려할 때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필요했지만 행정절차를 더 줄인다면 23일 본회의 통과가 최후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청와대는 “23일이 시한이라고 했으니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도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태도다. 여권 일각에선 개헌 국민투표 무산을 계기로 지난달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안, 국민투표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한 개헌안은 그대로 두고 본회의 표결을 지켜보는 방안 등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이후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