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한 한차례 넘겨가며 논의… 김동연 부총리 “원칙대로 처리” 강조 일각 “정부가 대응 늦어 위기 키워… 조선업 구조조정 사실상 실패”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달 8일 부실이 누적된 STX조선에 대해 한 달 내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넘기기로 했다.
9일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STX조선 노사는 채권단이 자구계획안과 노조 확약서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난 9일 밤 12시 30분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측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오후 5시였던 시한을 연장하고 노사 합의를 기다렸으나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산은 고위관계자와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경남 창원시 STX조선 진해조선소를 찾아 노사 양측을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성동조선해양에 이어 STX조선마저 법정관리 직전 상황에 내몰리자 정부의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STX조선은 2012년 STX그룹이 산은 등 채권단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산은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2013년 4월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갔으며 2016년 법정관리를 거쳐 이듬해 조기 졸업에 성공했다.
그 사이 채권단은 STX조선에 신규 자금만 4조4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당초 3조 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부실 1조8000억 원이 추가로 드러나자 추가 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출자전환된 6조9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11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가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때 세계 3위(수주 잔량 기준)를 차지했던 STX조선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회사가 기울어졌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소형 조선사 지원 비용은 막대하지만 편익은 크지 않다”며 산업 구조조정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