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이날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본인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며 “국민들을 우습게 아니까”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의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사고라면 오늘 1심 선고하는 날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이 참 말도 안 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통치자의 행위 아닌가? 국정농단만큼이나 재판 부분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재판부 TV 생중계를 금지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쩌면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보통 판사에게 괘씸죄로 걸리면 더 많은 형이 선고하지 않나? 재판 거부를 참작해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뇌물죄가 만약 제가 1억 원의 뇌물을 받으면 감옥을 10년을 산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도 가능했던 정도의 범죄 행위”라며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량 플러스 재판 거부,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최순실 형량보다는 결코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2016년 10월24일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된 ‘비선실세’ 최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터진 이후 약 1년 반 만에 국정농단 재판 ‘1라운드’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안 의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다. 그는 “많이 아쉽다. 진실이 반의 반 정도 밝혀졌을까? 특히 은닉 재산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지 않나?”라며 “무기 농단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무기 농단’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애초에 특검의 수사 대상 리스트가 15가지였다. 무기와 관련된 수사는 15가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검 수사를 못 했다”며 “만약에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워낙 미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증거가 있는 합리적인 의심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관진 씨(전 국방장관)가 2009년부터 가족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체류를 했을 때 누군가가 김관진 가족을 후원했다”며 “국내에서는 체제 비용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미국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저는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김관진 씨 미국 체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군 내부의 예비역 장성이 ‘아마 무기회사로부터, 무기 회사랑 관련된 돈으로 스폰서를 받았다. 확실하다’는 제보를 저에게 줬다”며 “모든 논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관진 씨가 첫 번째 결자해지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워싱턴에서 가족과 체류할 당시 그 비용 선급 내용을 오늘이라도 제출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