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 20만 원…이용자 8명 中 1명 음주운전 경험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행정안전부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사진=경찰청 캡처

경찰청·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엔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 들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련 처벌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