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긴장 등 대응 첨단무기 증강

국방비 8% 늘려 주변국 안보 위협
남중국해-印과 국경분쟁 등 대비… 스텔스 전투기-미사일 배치 확대
아시아 군비경쟁 가속화될 듯

중국이 5일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작년 대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8.1%로 발표해 아시아 군비경쟁을 예고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첨단무기 증강에 나서고 있어 군사력을 앞세운 힘의 외교가 주변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6일 “중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 실전 배치, 스텔스 전투기, 공중과 바다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미사일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군사 분석가 웨강(岳剛)을 인용해 “(강대국 간 군비경쟁의) 화약 냄새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비경쟁 시선을 의식한 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6일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비경쟁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다”며 “(국방예산 증가율 8.1%는) 평화적 굴기(굴起)에 대한 중국의 신념이자 국방 자신감의 구현이다. 중국이 (군사) 확장을 꾀했으면 1년에 20∼30%의 국방예산을 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국방예산 증가는) 외부의 새로운 변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방 현대화 속도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 미군의 남중국해 도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국 동맹,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국방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환추시보가 밝힌 지역은 공교롭게도 AP가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을 인용해 “새 국방예산은 한반도의 잠재적 위기나 인도와의 국경 문제,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한 지역과 비슷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대에서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의 강군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를 전면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환경에 일어난 심각한 변화를 꼽았다. 중국이 한반도, 인도, 남중국해, 대만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쟁점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 군비 증강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첫 국산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 배치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진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만3500t급 055형 미사일 구축함은 스텔스, 미사일 요격, 대잠수함, 전자전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055형 구축함은 093B 공격형 핵잠수함 등과 함께 중국의 첨단 해군력 증강을 이끌고 있다. AP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군력 증강을 통해 인도와 일본을 견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부터 산둥(山東)반도 등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은 미국 첨단 전투기 F-22, F-35 등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東風·DF)-21D 미사일, 미국 공군 작전의 핵심인 조기경보기와 급유기를 타격할 수 있는 새 공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