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美에 부메랑” 경고
트럼프 정부의 핵심 참모들은 “철강 관세 면제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따라 관세 부과의 대상과 폭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배제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만 실업자 양산한 ‘수입규제 역풍’
무역전쟁 결과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철강 가격이 올라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철강 소비산업이 어려움에 빠졌다. 경제학자인 조지프 프랑수아와 로라 버그먼의 분석에 따르면 철강과 연계된 다른 산업에서 20만 명이 실직했다. 이 같은 실업자는 당시 전체 철강산업 근로자 18만5000명보다 1만5000명 많다.
수입규제가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지도 못했다. 2002년 9개 회사에 이르렀던 미국 철강업체는 2007년 3개로 쪼그라들었다. 관련 근로자 수는 2002년에만 10%나 감소했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을 압박해 얻어낸 자동차 수출량 자율제한도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쳤다. 일본산 자동차 공급이 줄어들자 미국산 자동차 가격이 급등했고 미국 소비자들은 1984년 한 해에만 3억5000만 달러(약 3786억 원)의 손해를 봤다.
○ “비용 오르고 혁신 둔화할 것”
내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실수를 범했다”면서 “유럽 국가들과 싸우는 것은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폭탄으로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값이 올라 미국 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관세부과 조치가 일자리를 내쫓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막판 수정 가능성
미국 안팎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공식 서명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4일 “특정국에 관세 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다르게 말한다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미국 핵심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의회, 주 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하고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