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구형량 매우 마땅…1심 재판부, 상식에 걸맞은 판단 내려주길”

정의당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구형량에 대해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1185억원을 구형했다"라며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촛불을 든 국민이 무도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응당한 죄를 물어야만 이 일련의 과정은 비로소 종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왔다.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