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22개 핵심 안건 선정… 3월 5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 문재인 대통령 강조한 자치강화 외에도 총선 비례성 강화-법원 인사개혁 등 민감사안 대거 포함 본격 여론전
특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목받는 안건’ 22개를 공개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인 정부 형태를 비롯해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등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는 이슈들이 대거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위는 찬반이 엇갈리는 첨예한 사안들까지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나섰다. 특위는 “22개의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선정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이 안건들을 담을지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가 세부적인 쟁점 논의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위가 제안한 22개의 안건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 자연히 국회는 개헌 논의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를 담은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완화하는 내용은 사법부 전면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위는 또 대한민국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도 쟁점 안건으로 제시했다.
자연히 의견 수렴이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로그인한 방문자는 누구든 각 안건에 대해 찬반과 함께 댓글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처럼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 일부가 대대적인 온라인 세몰이에 나설 경우의 여론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장 홈페이지 개설 첫날 정부 형태 투표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약 9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다.
또 촛불시위가 헌법 전문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정해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촛불시위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촛불시위는 헌법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특위가 정한 개헌안 완성 시점인 다음 달 12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위원장도 7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특위는 속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권역별 토론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모든 분과가 회의를 갖고 개헌안 요강 마련 작업을 벌였다”며 “민감한 쟁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 조문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