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

김동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분권형 전환… 지방선거때 개헌, 美에 핵공유 협정체결 요구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사진)는 2일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다.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의석을 할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체결을 제안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국이 원유 공급 전면 중단 같은 강력한 조치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 핵 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