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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대상”

입력 | 2018-01-31 03:00:00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질타
밀양 참사-단일팀 논란 거론하며 “국민 공감 개선책-설득 노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과 가상통화 등 연초부터 계속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강도 높은 경고를 던지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장차관 워크숍을 열고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밀양 화재 참사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도 전국 전통시장을 조사했는데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선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정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라며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평창 단일팀 등을 둘러싼 국정 난맥상의 일부는 문 대통령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대통령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워크숍은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시간을 1시간 넘겨 6시간가량 진행됐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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