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담” 버스 몰고 간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저조에 고육책

시민들이 29일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 광장에 문을 연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최저임금을 해결해 드립니다!’

29일 오후 1시 반 서울 노원구 노원역 사거리 앞. 노란색 버스 앞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20여 명은 이런 문구가 적힌 파란색 띠를 매고 안내문을 나눠줬다. 하지만 추운 날씨 탓인지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오후 2시경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다. 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러 온 사업주들에게 직접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김 장관이 “굉장히 간단하죠?”라고 한 방문자에게 묻자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을 열었다. 현장접수처는 오프라인 접수처(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를 방문할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KB국민은행의 이동 점포 6대를 빌려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밀집한 수도권과 부산 경남 등 전국 6개 권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부가 ‘버스 접수’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해서다. 고용부는 1월까지 236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사업자 수 기준으로는 9513명, 근로자 수로는 2만2845명이 신청해 고작 1%에 불과했다. 월급날이 몰려 있는 25일 전후로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고용부의 예상도 빗나갔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 주는 데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시간 동안 운영한 노원 현장접수처에는 75명이 방문해 이 중 30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접 신청했다. 김 장관은 버스에서 나와 주변 가게를 돌며 “현장접수처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김 장관은 한 음식점에 들어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종업원 수가 30명 미만이면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여성 업주는 “우리는 직영사업장이라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영도 다 해당된다.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꼼꼼히 읽어보시라”며 안내문을 건네자 이 업주는 “알았다”고 했다.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업주도 있었다. 직원 4명을 고용한 두피관리실 사장 정송은 씨(42·여)는 이날 버스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직원 소개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됐다”며 “최저임금이 오른 것 자체는 부담이 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직원들 월급을 더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체는 1월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나중에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중순 이후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예상이 어긋나자 신청 급증 예상 시점을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월급 19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종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하경 whatsup@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