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자 한국당 수석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사개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으며,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문은 영화 1987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안을 감성팔이로 전락시키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든말든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며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면밀히 따지고 살펴서 실질적인 개혁안을 만들기위해 국회가 특위를 열고 소위까지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청와대 개혁방안의 4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도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장악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