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근로복지공단 올해 첫 현장방문 기재부 자체 시무식도 안 열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최우선”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 점검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부처 수장들은 부처 시무식도 생략한 채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살폈다. 김 부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정부 시무식만 참석하고 기재부 별도 시무식은 아예 열지도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 2조9707억 원을 들여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300만 명에게 매달 13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자 정부는 임금 보전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 김 부총리가 2018년 첫 현장 방문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자리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예산을 투입하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자영업자 폐업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